🔎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5민상55 검색결과 총 9 개

검색결과: 총 9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2. 10. 18. 선고 4285민상55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집1(2)민,030]

4285민상55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집1(2)민,030] 【판시사항】 증언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의 위법 【판례요지】 당사자의 제출한 증거방법을 판결에 적시하지 않고 또 판단의 자료의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이다.

선고일	1952.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대지건물소유권이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증언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의 위법

2. 대법원 1952. 9. 6. 선고 4285민상43 판결

[주식명의서환][집1(2)민,028]

4285민상43 판결 [주식명의서환][집1(2)민,028]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와 이유불비 또는 심리부진 【판례요지】 원고의 청구원인이 주권에 대한 단순한 매매인지 매려계약인지 혹은 기존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원인사실을 「원고 급 일본인 소외 2는 대구실업계의 중진으로서 친교관계가 있어 상호협조하던 처지에 있던 바 소외 2는 당시 직물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에 궁한 나머지 원고에게 본건 주권 급 조선염공업주식회사 주권을 매수하여 주면 후일에 차를 매려하여도 무방하니 형편을 보아달라고 간청하므로 부득이 원고는 단기 4278년 7월 30일 본건 주권을 대금 55,000원에

선고일	1952.09.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금용국
사건명	주식명의서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와 이유불비 또는 심리부진

3. 대법원 1953. 6. 30. 선고 4285민상190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6)민,007]

4285민상190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6)민,007]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유탈 【판결요지】 증언전부의 취지와 원고의 주장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증언을 종합 증거로 하고 또 일심이래 피고주장사실을

원금 80만원에 2개월 이식 16만원을 가산한 96만원에 본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금 1천만원을 차용할 것을 약정하고(을 제2호증) 기내금으로 소외인의 진출수형(액면 55만원)을 수취하여 49만원을 차용하고 매월이식은 원금 1할에 해당한 금 5만원식 3회 지불하였다고(을 제2호증의 1,2,3)주장하는 바 소외인

차입한 각서(을 제2호증)급원피고간에 상쟁이 없는 1개월 이식을 원금의 1할로 하여 접수한 이식 금 5만원영수증(을 제2호증의 1,2,3)에 감하여 고찰하면 (1)원피고간의 대차약정금액이 80만원도 아니요 55만원도 아니요 기이상의 금액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약정대부금액의 극소부분만을 대부하고 전액의 담보물을 매도담보로 소유권을 취득할

선고일	1953.06.3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신순언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유탈

4. 대법원 1953. 3. 12. 선고 4285민상102 판결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집1(3)민,025]

4285민상102 판결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집1(3)민,025] 【판시사항】 구두변론조서기재의 현저한 오류와 그 효력 【판례요지】 소송취하의 의사표시가 당초에 존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조서에 하등 근거없이 구두취하된 듯이 오기된

민사소송법 제236조 제1항, 제236조 제3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52. 5. 28 선고 52민공55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존속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심 제1회(단기 4285년 4월 30일)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동 조서기재 중에 원고대리인은 청구취지 중 「피고는 피고의 경영한 청도군 (지명 생략) 소재 ○○양조장 영업에 관한 원피고간의 조합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미불이익배당금 300만 원을 지불할사」 및 「피고는

선고일	1953.03.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 물품인도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구두변론조서기재의 현저한 오류와 그 효력

5.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판시사항】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판결요지】 관세법 제316조 제2호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유의 해당권에 의하여 재무부고시 등정한 절차를 밥아 행하는

54민공57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소외 1(그 상호는 동해수산공사)의 피고회사에게 대한 본건 면직기대금 2억7천만원(구화)채권을 동인이 4285년

15일에 재무부령 제55호를 공포시행하여 면방직업등 산업에 공용하는 것으로 재무부고시로써 정한 기계 등에 한하여 당해 산업에 경영자 자신이 수입하여 자기사업장에 설치사용함을 조건으로 하여 재무부장관이 관세의 면제를 승인한 뒤에 비로소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정하고 동년 6월 28일 재무부고시 제65호, 동년 9월 29일 동고시 제72호로 면방직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백한성 김쌍봉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관세법 제114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9조 관세법 제212조 관세법 제26조 ...

판시사항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6.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저당권을 실행키 위한 경매신립서에 채무자나 저당목적물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의 주소와 달리 기재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고의

55민공58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①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9행부터 제3매 제11행까지에서 「피고 등은 사실적시와 여히 원고은행은

대등액에서 상쇄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우 화문석에 대한 서해 운운에 관하여는 첫째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과 피고 1 본인의 공술은 취신키 난하고 을호 각증은 그를 긍인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입증은 없으므로 다시 논 할 여지가 없을 뿐더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단기 4285년

선고일	1956.08.0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7.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55민공22,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상고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0의 1임야 2정 5묘보는 소외 1의 소유였음은 공소심판결이

공소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릇한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3)본건 토목채취채굴 허가에는 시기 단기 4282년 12월 25일과 종기 단기 4285년 12월 25일의 부관이 있는 것으로 공소심판결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심판결은 6.25사변 발생이후 정부환도시까지의 기간(단기 4283년 6월 25일로부터 단기 4286년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8.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게 대하여 목포시에 상공통신사를 설치하고 차를 이용하여 합법면을 통하여 대한민국정책의 결점을 공격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을 획책하려는 의도하에 기 설치자금을 피고인 3에게 2백만환, 피고인 4에게 3백만환을 조달하도록 지시하고 8, 동 4284년 9월 하순경 전시장소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일본거류민단을

4285년 6월 중순경 부산시 남항동 2가 55번지전선신문사 경남지사사무실 앞 선술집에서 동 신문대구지사장인 피고인 9에 대하여 노동당조직에 관한 임무를 지시하고

4285년 9월 초순경 경주경찰서유치장에서 상피고인 2와 동감방에 수감중 동인과 같이 인민공화국수립을 위하여 적극투쟁할 것을 모의하고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9. 대구고법 1957. 8. 21.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인가신청을 한 결과 원고 재단은 동년 10.12., 중학은 단기 4285.3.21. 대성중학교로 각각 설립인가를 득하여 원고재단은 경상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전술 대성학원을 인수하고 동 학원을 전기 인가된 대성중학교로 발전적 승격을 시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생을 수용 육영사업을 경영하며 우 중학교의 학생정원수는 55명에 달하고 있다.

선고일	1957.08.21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8 건
고등/특허법원 1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9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